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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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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새빛
1
신아
1
주원
1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1 권범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. 인천지방법원 2017.06.22 선고 2016구합51553 판결
  재개발제한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6년
5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52729 판결
  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6. 대구고등법원 2016.04.29 선고 2015누6393 판결
  조사개시통지서 수령 전 주소지 이전하였다면,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관할권이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

7. 서울고등법원 2016.01.08 선고 2015나2036981 판결
  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·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5년
8. 대구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5구합21348 판결
  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06.18 선고 2014가합11353 판결
  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함부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3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3.05.10 선고 2012구합30967 판결
  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3. 대구고등법원 2013.02.08 선고 2012누2024 판결
  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012년
15. 인천지방법원 2012.12.28 선고 2012구합1093 판결
  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를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12.11.07 선고 2012구단5162 판결
  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사업용토지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7. 수원지방법원 2012.09.21 선고 2012구합4860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2.05.23 선고 2011누16744 판결
  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12.05.04 선고 2011구합31444 판결
  공사가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4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7 선고 2011누9197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5. 광주고등법원 2012.01.12 선고 2011누760 판결
  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6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0 선고 2011누2273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27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8 선고 2011누6358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8 선고 2011누8002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9. 서울고등법원 2011.12.07 선고 2011누8507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11.12.07 선고 2011누22756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11.11.29 선고 2011누18528 판결
  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2. 인천지방법원 2011.11.23 선고 2011구합1232 판결
  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3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09구합7913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34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09구합9537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35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09구합3850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36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09구합7852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37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09구합7814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38. 대법원 2011.10.27 선고 2011두10669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9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7 선고 2010구합23927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헌법

40. 서울고등법원 2011.09.22 선고 2011누5638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42. 서울고등법원 2011.08.25 선고 2011누7993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43. 서울고등법원 2011.08.17 선고 2011누8026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44. 강릉지원 2011.07.19 선고 2009구합301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45. 강릉지원 2011.07.19 선고 2009구합318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47. 서울행정법원 2011.06.16 선고 2009구합40360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49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18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0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196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1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17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2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8구합865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3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1803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4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8구합365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5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967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6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8구합3444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7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20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8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8구합2618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9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8구합3437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0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10구합2611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1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8구합1028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2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165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3. 대구지방법원 2011.06.01 선고 2010구합2885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‘건축 중인 건물’에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은 포함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64. 서울행정법원 2011.05.26 선고 2009구합2918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5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9구합2601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6. 광주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10구합474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7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8구합150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8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10구합3211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9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8구합3225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0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9구합192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1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9구합191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2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9구합2304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3. 광주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8구합1634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4. 광주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9구합2801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5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8구합323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6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8구합2864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7. 대전지방법원 2011.05.04 선고 2009구합2810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78. 대전지방법원 2011.05.04 선고 2009구합2803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79. 서울행정법원 2011.04.28 선고 2008구합27490 판결
  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0. 대구지방법원 2011.04.27 선고 2009구합203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1. 대구지방법원 2011.04.27 선고 2008구합350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2. 대구지방법원 2011.04.27 선고 2008구합161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3. 수원지방법원 2011.04.21 선고 2009구합7890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4. 수원지방법원 2011.04.21 선고 2010구합863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85. 울산지방법원 2011.04.20 선고 2008구합283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86. 울산지방법원 2011.04.20 선고 2009구합2546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87. 서울고등법원 2011.04.13 선고 2010누3173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8. 서울고등법원 2011.04.13 선고 2010누31722 판결
  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헌법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0. 서울고등법원 2011.04.13 선고 2010누32930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1. 서울행정법원 2011.04.08 선고 2010구합43020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92. 청주지방법원 2011.04.07 선고 2010구합1533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3. 청주지방법원 2011.04.07 선고 2008구합88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4. 부산지방법원 2011.04.07 선고 2008구합1055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5. 서울행정법원 2011.04.01 선고 2009구합40353 판결
  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6. 부산지방법원 2011.02.25 선고 2008구합3624 판결
  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7. 서울행정법원 2011.02.24 선고 2010구합27899 판결
  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98. 수원지방법원 2011.02.15 선고 2010구합8417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9. 수원지방법원 2011.02.15 선고 2009구합786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100. 수원지방법원 2011.02.15 선고 2008구합685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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